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제품 또는 완성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이 보험은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상품입니다. 즉,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보험회사에 최초로 접수된 경우 보장 구조가 적용됩니다.
※ 보험증권에 소급일자(Retroactive Date)가 기재된 경우, 해당 소급일자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고객이 가입 전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고의로 예상하거나 의도한 손해
피보험자의 관점에서 예상·의도된 신체장해·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물리력 사용으로 인한 신체장해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상 인수한 배상책임
계약 또는 약정에 의해 부담하기로 한 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상 insured contract에 해당하거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했을 법률상 배상책임은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업무 중 신체장해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고용 중 또는 업무 수행 중 입은 신체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가 그 업무상 신체장해로 인해 청구하는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산재·장해급여·실업급여 등 법정 의무
근로자보상·장해급여·실업급여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소유·임차·관리하는 재물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임차·점유하는 재물, 판매·증여·포기한 구내에서 발생한 재물손해, 빌려준 재물, 보호·관리·통제 하의 개인 재물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품 자체의 손해
피보험자의 제품 자체에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제품 자체의 하자·파손이 아니라, 제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완성작업 자체의 손해
피보험자의 작업(또는 그 일부)에서 발생한 작업 자체의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손상된 작업 또는 손해 원인 작업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하도급업자에 의해 수행된 경우 약관상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손상재물·미손상재물의 사용불능
제품·작업의 결함·불완전·부적절·위험 상태로 손상재물 또는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않은 재물이 사용불능이 된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약정 이행 지연·불이행으로 발생한 사용불능 손해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리콜·회수·검사·수리·교체 비용
제품·작업·손상재물이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결함·결핍·부적절·위험 상태로 시장에서 회수되거나 사용 중지되는 경우, 사용손실·철회·리콜·검사·수리·대체·조정·제거·폐기 관련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품 보증 관련 손해
생산물 보증으로 인한 클레임 및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
전문적인 조언·설계·계획·명세·오류·누락 또는 전문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손해는 전문인 배상책임 보장제외 조항에 따라 보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수 재정손실
신체장해·재물손해와 관련되지 않은 순수한 금전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Pure Financial Loss Exclusion Clause)
결과적 손실
영업이익 손실·수익 손실·생산 손실·사업기회 상실·데이터 손실·기대이익 상실 등 결과적 손실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이버 사고
Cyber Incident Exclusion Clause가 적용되는 경우, 사이버 사고(컴퓨터 시스템·데이터의 접근·처리·사용·운영과 관련된 무단행위·오류·누락·사고·의무 위반 등)로 인한 손해·비용·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석면·전자파·납·원자력·오염 관련 손해
Communicable Disease·Asbestos·EMF·Lead·Nuclear Energy Liability·Total Pollution Liability Exclusion Clause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보장제외 조항이 적용되면 관련 손해는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Exclusion Clause가 적용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제품 또는 완성된 작업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제품 자체 하자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피보험자의 제품 자체에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보험은 제품 자체의 품질보증·수리비가 아니라, 제품으로 인해 타인에게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합니다.
리콜 비용도 보상되나요?
아니요. 결함 또는 결함 의심으로 인해 제품을 회수·검사·수리·교체·조정·제거·폐기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작업 완료 후 사고도 보상되나요?
약관상 완성작업으로 인한 신체장해·재물손해가 생산물·완성작업 위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작업 완료 여부는 계약상 작업 완료, 해당 현장 작업 완료, 또는 작업물이 본래 용도로 사용된 시점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보험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보상되나요?
이 상품은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상품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제기되어야 하며, 보험증권에 소급일자가 있는 경우 그 이전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해외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PL 보험으로 검토할 수 있나요?
약관은 영문 Products/Completed Operations Liability Policy 구조로 되어 있어, 해외 거래처·발주처가 요구하는 생산물·완성작업 배상책임 조건을 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장지역·보상한도·추가 피보험자·벤더 조항·소급일자·제외조항은 계약 조건에 맞춰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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