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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Liability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개인정보의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해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입니다.

🏢 개인정보 처리 사업자📑 배상청구기준📨 견적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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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우연히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약관상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며, 해당 정보만으로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보장하는 사고

대한민국 내에서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아래 사고로 개인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 분실개인정보 도난개인정보 위조개인정보 변조개인정보 훼손

주요 보장 내용

법률상 손해배상금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금 및 배액배상금이 포함됩니다. (단,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 및 계약상 가중책임은 제외)
분쟁조정 합의금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합의금도 보상 대상에 포함됩니다.
손해방지비용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권리보전비용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유익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예: 내용증명, 재산조사, 강제집행 관련 비용)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공탁보증보험료보상한도액 내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를 보장합니다. (단,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청구기준 상품입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를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보험증권상 소급적용일자가 기재된 경우, 소급적용일자 이전에 발견된 사고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의 사고에 대해 여러 손해배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최초로 제기된 날을 모든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날로 봅니다.

이런 사업자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별약관

※ 특별약관 및 추가특별약관은 보험증권에 명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보험기간 중 최초로 생긴 위기에 대해, 위기의 영향을 관리·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컨설팅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비용을 보장합니다. 다만 위기 발생 후 90일 이내에 생긴 비용에 한하며, 원인조사 비용·위로금·위문품·사과광고·개인정보 회수비용·손해배상책임 비용·소송비용·기자회견 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개인정보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훼손이 공적 기관에 문서로 신고·보고되거나 매체에 보도되는 경우 위기관리실행비용을 보장합니다. 법률자문 보수, 원인조사 비용, 콜센터 비용, 사과문 작성·송부비용, 사죄광고 비용, 기자회견 비용, 위로금·위문품 비용, 개인정보 보호법상 통지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보통약관에서는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 등 신용정보가 부정 사용되어 피보험자 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경우의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
피보험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하여 처분받은 과징금을 보장합니다. 다만 고의로 발생한 과징금, 사고 해결 노력을 게을리하여 가중된 과징금의 초과금,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주요 손해

아래는 가입 전 고객이 특히 확인해야 하는 주요 면책사항입니다.

고의 또는 범죄행위
기명피보험자, 그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의 고의·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전쟁·테러·폭동 및 천재지변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와 지진·분화·홍수·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아닌 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가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생긴 손해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개시 전 발견된 사고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사고·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의 부정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 등 신용정보가 유출·분실·도난 등으로 부정 사용되어 피보험자 외의 사람에게 경제적 손해가 생긴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 적용 시 달라질 수 있음)
위로금·위문품 비용
보통약관에서는 위로금·위문품 비용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 적용 시 약관 범위 내 포함될 수 있음)
벌금·과태료·과징금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 및 이와 유사한 것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 적용 시 과징금은 약관 범위 내 보장 가능, 과태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음)
전문직업 관련 손해배상청구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명예훼손·브랜드 가치 하락
특허권·저작권·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로 생긴 손해, 법인·단체의 명예훼손·신용훼손·루머·브랜드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 전 확인사항

사업자명업종 및 개인정보 처리 형태수집·보관 개인정보 항목개인정보 보유 건수온라인 시스템 운영 여부개인정보 처리 위탁 여부신용정보 처리 여부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약위기관리실행비용 특약신용정보 유출 보장 특약과징금보장 특약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은 어떤 보험인가요?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 목적으로 소유·사용·관리하는 개인정보가 우연히 유출·분실·도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를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법정손해배상금이나 배액배상금도 보장되나요?
약관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법정손해배상금과 배액배상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자기부담금 및 약관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과징금도 보상되나요?
기본 보통약관상 세금·벌금·과태료·과징금은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안전조치 과징금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조치를 하지 않아 처분받은 과징금을 약관 범위 내에서 보장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비용도 보장되나요?
위기관리컨설팅비용 특별약관 또는 위기관리실행비용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위기관리 관련 비용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번호나 계좌번호 유출도 보장되나요?
보통약관에서는 신용카드번호·계좌번호·비밀번호·인증번호 등 신용정보가 부정 사용되어 발생한 경제적 손해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정보 유출 등의 손해 보장 특별약관이 적용되는 경우 해당 면책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 전에 이미 알았던 사고도 보장되나요?
초년도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견된 사고,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피보험자가 알고 있었던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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